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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공지능이 의료사고를 낸다면
법적 책임은 누가 질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합법적 재산으로 인정되는가?

저자소개

작가이자 칼럼리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3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사단법인 “21세기 군사연구소 군법제진단 분야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다양한 군법 및 수사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軍 수사절차의 이해』, 『법의학의 기본 이해』, 『군사법의 이해』, 『Hand Book 생활법률』 등이 있다.

목차

차례

머리말 / 5

1. 사이버상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절차와 요건은 무엇일까? / 9
2.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을까? / 19
3. 온라인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27
4. 사이버 공간에서 융통되는 전자어음은 법적 근거가 있을까? / 33
5. 전자금융거래는 법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나? / 51
6. 성매매기록을 조회해 주는 온라인흥신소(유흥 탐정)는 무엇이고 거기에 의뢰하는 행위는 처벌이 될까? / 67
7.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화폐인가? / 75
8. 사이버 공간에서 남을 비난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까? / 87
9. 호기심 또는 개인 흥미에 따른 홈페이지 접속시도가 처벌 대상일까? / 103
10. 친구에게 재미삼아 야한 영상(메시지 등)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게 처벌될까? / 115
1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 시 법적 제재 대상인가? / 123
12. 사이버 게임에 돈을 거는 행위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가? / 129
13.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 139
1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법률은 무엇일까? / 153
15.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 / 167
16. 손으로 서명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활용되는 전자서명이란 무엇일까? / 181
17. 전자정부로의 변화를 위한 법률상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가? / 193
18.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법률 시스템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 205
19. AI를 통해 본 다양한 법적 쟁점 분야는? / 209
20. 드론 운용 간 각종 법적 문제는 없을까? / 235

참고문헌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