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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노동교통비를 더해 미세먼지를 걷어내고 자율주행 차량으로 해바라길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안보를 완성하는 방론
최저임금에 노동교통비를 더해 미세먼지를 걷어내고 자율주행 차량으로 해바라길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안보를 완성하는 방론
  • 저자<길천박> 저
  • 출판사e퍼플
  • 출판일2018-10-26
  • 등록일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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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Throughout the Nation, men and women, forgotten i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Government of the last years look to us here for guidance and for more equitable opportunity to share in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wealth. On the farms, in the large metropolitan areas, in the smaller cities and in the villages, millions of our citizens cherish the hope that their old standards of living and of thought have not gone forever. Those millions cannot and shall not hope in vain. I pledge you, I pledge myself, to a new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Let us all here assembled constitute ourselves prophets of a new order of competence and of courage. This is more than a political campaign; it is a call to arms. Give me your help, not to win votes alone, but to win in this crusade to restore America to its own people.

Address Accepting the Presidential Nomination at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in Chicago
출처: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75174

루스벨트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 유명한 new deal 낱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단순하게 old deal 대신 쓴 말입니다. 舊경제질서에서 新경제질서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위 글에서 보면 뉴 딜 정책을 단순히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군사 작전과 다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군사 작전은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뜻입니다.

올드 딜을 버리고 뉴 딜로 가야 합니다.

뉴 딜과 최저임금.

최저임금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1938년입니다. 세계 대공황 시절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을 통해서 최저 임금과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했습니다. 당시 시대정신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최저 임금을 올린다면 근로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은 줄이면서 최저 임금은 올렸습니다. 뉴 딜 아닌 올드 딜에 따르면 그래야 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인 것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실업 문제를 다루는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노동시간을 쪼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소비를 해야 경기가 살아나고 그 힘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요구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양 산업에 묶여 있던 자본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서비스 산업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세수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응하지 못 한 노동자들은 고용 절벽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이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가 바로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이렇게 양립할 수 없었던 것을 한꺼번에 실현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뉴 딜 힘이었습니다. 올드 딜이 아닌 뉴 딜은 달라야 합니다.

기업에게는 새로운 산업의 물꼬를 터 주었고 노동자에게는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을 주었습니다. 대립 관계였던 양측에게 모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차

서론
1. 최저임금
2. 노동교통비
3. 미세먼지
4. 자율주행 버스
5. 해바라길
6. 에너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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